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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국제 인권 규약에 대해서

(요점 정리) 국제 인권 규약에 대해서

국제 인권 규약에 대해서

O 갈래 : 설명문

O 성격 : 설명적, 해설적, 객관적

O 구성 : 규약에 제시된 주요 조문을 소개하고 각 규약

의 조항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O 주제 : 국제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

한 국제 규약에 대한 설명

O 규약문 :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키도록 협의하

여 만들어놓은 규칙을 담은 글

O 규약문의 특성

① 사회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규정

이 명시

② 사회적 구속력이 있음

O 국제 인권 규약의 권리와 의무

1조 1항모든 사람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2조 1항당사국자국의 영토와 그 관할권아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할 의무가 있다.
17조 1항모든 사람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해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명예와 신용에 대해 비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8조 1항모든 사람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26조모든 사람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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